오우택 주무관 규제개혁사례 대회 ‘우수상’ 영예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절차 개선’ 사례 대상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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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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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6년 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구청 건설과 오우택 주무관이 발표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상 수상과 함께 연말에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승계인(현 점용자)이 대부분 신고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와 함께 피승계인(전 점용자)의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이번 사례가 시행되면 승계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미신고로 인한 도로점용료 체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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