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4건 건의안 채택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용석 의원, 이나영 의원, 오관영 의원, 강정규 의원 등이 건의한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원용석 의원은 ‘노인복지청 설립 건의안’에서 “노인복지청 설립은 일부 계층의 우려처럼 특정 세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미래 노인사회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에 근거한다”며 노인복지청 설립을 건의했다.

이나영 의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에서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전안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안법 개정”을 제안했다.

오관영 의원은 ‘전통시장 투어 상품권 발행 및 지원 건의안’에서 “그동안 전통시장에 막대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성과 없이 다시 보수와 유지를 위해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체 관광객과 대전시티투어 이용 관광객에게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입이 가능한 1만원 권‘전통시장 투어 상품권’발행을 검토해 지원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강정규 의원은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건의안’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공유경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주차장 조성 사업비 지원에서 벗어나 예식장 등 민간 부설주차장과 개인 소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유상, 무상 포함)할 경우 시설비(차단기, CCTV 설치 등)와 전기료 지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